국민의힘이 산불을 대하는 자세, 거짓말로 국민 기만

진짜 최근의 대한민국은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경북, 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강한 바람과 함께 번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는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여당 국민의힘이 산불을 대하는 자세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심지어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경상도 산불 상황

2025년 3월 산불 상황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경북 청도를 시작으로 경상도 지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3월 28일 현재 사상자만 28명으로 경북지역 24명, 경남지역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경상자가 37명이나 됩니다. 이 산불로 인해 주택 2300여 채가 불에 탔으며 축산업, 농업 시설 1000여 곳이 불에 탔으며 국가 유산도 15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피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500여 세대가 될 정도니 정말 안타까운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산불을 잡기 위해 헬기 100대가 넘게 투입되었으며 소방 장비 960여 대, 진화 인력 8000여 명이 투입되었죠. 1선에서 산불 진화와 대피에 힘쓰는 소방 대원이나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도 나오고 있으며 헬기가 추락하기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추락으로 국가 애도의 날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해야 할 정부 책임자는 모두 내란에 가담하여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극대화시키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간 끌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산불을 대하는 자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지만 무능력하고 불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할 여당 국민의 힘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산불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 말을 왜 이 시기에 합니까?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민주당을 찾아가 빨리 예산을 집행하자고 협상을 해야죠. 결국 국민들아 민주당 비난해라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모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상이라고 하긴 했지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국민이 보금자리와 재산을 모두 잃은 상황입니다. 근데 100만 원 모금이 특별위원회에서 나올만한 말일까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3월 27일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바로 산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재난 상황에서 앞장서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짐 정쟁 발언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서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 있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김종대 전의원이 제기한 산불 대응 문제의 원인

정의당 소속인 김종대 전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적인 산불 대응 문제의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외교 정책 때문에 산불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불 진압 헬기는 러시아에서 만든 헬기라고 합니다. 20 여기가 넘게 있는 이 헬기는 산불에 특화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뜰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 헬기의 부품 거래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대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불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행보가 이번 산불 대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 진압하는 주력 헬기는 러시아제 헬기입니다. 이 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순간 러시아는 이 헬기의 부품들을 싹 끊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대가 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부 초기부터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 헬기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다른 헬기의 도입이라도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방법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나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